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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

포용·공정·혁신 향한 교육 새 그림

국민적 관심이 큰 교육 분야의 정책을 긴 안목에서 세우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하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회계 부정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왔습니다. 학생별 맞춤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시행하는 한편,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개선해 대입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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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지난 5년간 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3가지 키워드, ‘포용·공정·혁신’

교육은 혁신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이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영역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포용’과 ‘공정’, ‘혁신’을 더 나은 교육을 위한 3가지 키워드로 삼고, 교육 분야 개혁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고교 체제 개편, 대입 공정성 확대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왔습니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을 두고 흔히 ‘백년대계’(100년 앞으로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 단기 정책 위주로 진행하거나 중앙정부 주도하에 하향식으로 정책을 결정해 교육 현장의 요구나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는데요. 이 위원회는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우선 2017년 9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를 맡겼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2021년 7월까지 3년여간 모두 13차례에 걸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의제를 논의했고, 국회 등 여러 기관·단체들과도 협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2021년 9월 16일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해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 ‘유치원 3법 시행’

유치원 공공성 강화 현황

유치원 공공성 강화 현황 표 유치원 3법시행, 사입유치원K-에듀파인 전면도입, 학부모 안심유치원 전국 확대, 국공립 유치원 시고 확중

유치원생 10명 중 7명(70%, 2020년 기준)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에는 2013년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 원장 등이 공공성에 대한 낮은 인식 속에 보조금을 사적으로 쓰는 등 크고 작은 회계 부정을 저질렀는데요. 특히 2018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립유치원들의 비상식적인 예산 사용 사례가 다수 알려지면서 국민적 실망과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제 2013년~2017년 전국 사립유치원 1,956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91% 달하는 1,791곳에서 법령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2018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일부 유치원 단체가 2019년 1학기 개원 일정을 연기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하위 법령 개정,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유치원 입학 절차의 투명성과 학부모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전면 도입했으며, 마침내 2020년 현장의 협조 속에서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또 유치원 3법도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국공립유치원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2020년에는 당초 목표(600학급)를 140% 상회하는 총 885개의 학급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단위 유치원 건강·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4~5년간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밑거름돼 유아교육은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 혁신’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앞으로는 학생 한명 한명을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길러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성적 중심으로 서열화된 기존 고교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사교육과 입시 경쟁에 매달리게 되고, 학교도 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학교 유형 다양화’에서 ‘학생 개개인을 위한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로 전환하고, 공교육 혁신 노력을 본격화했습니다.

먼저 과도한 고입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고교 입학전형을 개선했습니다.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전형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결과, 2019학년도부터 후기전형 고입 경쟁은 해마다 완화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현황 그래프 과목 선택권 확대 (2019년 시작 연구학교 기준) 연구학교 운영 전 30.2과목, 연구학교 운영 후 40.6과목, 학점제형 공간 조성 현황 전체 연구학교 대상 다양한 학습공간(교실외) 72.6%, 홈베이스 71.4%, 복도,로비 활용 54.8%, 가변형 교실 38.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현황

2025년에는 고교 체제 개편에 발맞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고교생들도 적성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2021년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방안이 담겼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2021년 1,457개교)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학점제형 공간 혁신 등 운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교교육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고교학점제로의 단계적 이행을 거쳐 2025년 새로운 고교체제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배경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입 공정성 강화’

‘공정성’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본인의 실력 외에 부모의 능력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학생의 역량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본인의 역량이나 노력보다는 고교유형이나 부모의 능력 등 외부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0월 학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학종 운영 과정에서 출신고교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학에서의 평가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등의 보완해야 할 사안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대입이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2019년 11월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평가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특정 전형으로 쏠려있는 대입전형의 균형을 회복하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학종 전형자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등 외부요인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출신고교에 따른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대학에 내는 입시 자료에 고교정보를 제외했고,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들이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현재 학종을 운영하는 대학의 91.6%가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전형으로 쏠림 현상을 보이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학생을 40% 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각 전형이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통합 전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 현황 그래프 2016년 정원 내 15,814명(4.3%) 정원 외 24,513명(6.7%) 2018년 정원 내 16,500명(4.6%) 정원 외 23,806명(6.8%) 총 40,306명(11.4%) 2020년 정원 내 22,442명(6.4%) 정원 외 23,885명(6.9%) 총 46,327명(13.3%) 2022년 정원 내 29,103명(8.4%) 정원 외 24,443명(7.1%) 총 53,546명(15.5%), 고른기회전형 선발비율 2016년 11.0% 2017년 11.0% 2018년 11.4% 2019년 12.4% 2020년 13.3% 2021년 13.7% 2022년 15.5%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고른기회전형' 확대 현황

투명한 운영과 건전 사학의 성장을 위해… ‘사학 혁신’

사립학교(사학)는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 교육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학에서 부정·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19년 12월 사학 회계의 투명성 제고, 사학법인의 책무성 강화, 사학 공공성 확대 등 사립대학 운영 투명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사립학교법’ 등 4건의 법률과 6건의 시행령 등을 개정, 총 34개 세부 과제 중 30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쉽게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임원이 될 수 없는 제한 기간을 2배로 연장(2021년 12월부터)하고, △임원과 친척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2022년 3월부터)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횡령·배임 인원은 시정명령 없이도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2020년 9월부터)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공개전형 및 필기시험을 포함, 이를 교육청에 위탁(2022년 3월부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징계심의위원회 설치로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리 행위를 저지른 사무직원에 대해 관할청이 직접 징계 요구(2022년 3월부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였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권한을 확대(2022년 3월부터)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19~2021년까지 개교 이래 한 번도 감사받지 않았던 대규모 사립 종합대학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완료하였고, 2021년부터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사립대학의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 사학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orked by 문재인정부